>글제목 : 탄소중립 시대의 석탄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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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시센터 작성일 23-02-01 18:38본문
새해를 열면서 우리는 다시 악화된 미세먼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고 정부는 계절관리제 방안에 따라서 서둘러 석탄화력 발전소의 발전 정지를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겨울을 거치며 유럽의 이상 기후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의 폭우 등을 목격하며,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의 저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인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이슈에서 늘 골치거리로 지목되고 있는 석탄 발전은 ‘기후 환경 악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영국의 기후변화 전문언론 ‘클라이밋 홈’이 기후행동추적이라는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4대 기후 악당’으로 지목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에 국책은행이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속도가 가파르다는 등의 이유였다. 그런데 최근 기후 악당은 일부 해당 국가들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그 자체가 되고 말았다.
우리 정부는 최근 이산화탄소 저감과 관련하여, 2021년에 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고 여기에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연료 전환부문에서 44.4%를 줄이겠다는 상향된 감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포함된 주된 내용은 발전 부문에서 석탄이라는 화석 연료를 친기후적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탄소 중립 과제의 추진 주요 정책의 하나로 기존 석탄발전소의 폐지를 통한 탈석탄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석탄 발전 공기업들은 이러한 탄소 저감과 관련하여, 중단기적 방안의 하나로 1차적으로는 암모니아 혼소 등의 방법으로 전력 생산 시에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석탄 연소 시에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함으로서 기후 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며 다양한 산업적 시도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그간 석탄화력 발전을 하는 회사들의 대기 환경 저감 노력에 대하여서조차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석탄발전에 ‘친환경’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은 전형적인 ‘그린워싱’이라고 비판한다. 석탄발전은 아무리 최신 기술로 걸러낸다 하더라도 결코 오염물질을 제로화할 수 없으며, 따라서 친환경적일 수 없다는 논리이다. 당연한 지적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단순화된 지적은 감정적이고 정치적일 수도 있게 된다.
에너지원은 어느 것이든 환경과 기후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친환경적이거나 안전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데다 현재의 산업구조와 감당 가능한 국민의 경제 생활에의 충격 등을 감안할 때에 정부 차원에서 그 선택의 목적지 못지 않게 탄소 중립으로 가는 단계를 잘 설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한단계 높은 수준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친환경이라고 일컫는 태양광 설비의 생산과정에서의 비효율성과, 계통 연계의 경직성, 사용 후 폐기 과정의 문제점, 설치 운영 시의 생태적인 부조화성, 전기 공급 경직성 이슈 등은 지속적인 지적 사항이기도 하다.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의 좋은 대안이지만 전기차에 사용되는 전기를 어떤 식으로 생산하여 새로이 늘어가는 수송용 전기 수요에 대처할 것인지도 같이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 지구적으로는 탄소 저감의 목표라는 명제에는 기본적으로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 방식과 로드맵에 대하여서는 일부 국가 간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다고 본다.
요즈음 경제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고 인플레이션과 초강대국간 패권경쟁으로 국제 정치의 안정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떨어지고 국민 생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을 무기화 하려는 시도도 높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전력 부문의 에너지 믹스를 정책적으로 정하는데 있어서 석탄화력의 역할에 대한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일부 석탄화력에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를 추가함으로서 전력 공급 체계를 재설계하는데 시간을 벌어 줄 수 있다면 나름 상당한 합리성을 보여줄 수도 있다.
또한 석탄화력은 여러 에너지원들의 시장 가격 변동 시나 일부 에너지 공급 위기 상황에 예비적인 능력을 포함한 적정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에너지 공급 가격 변동성에 대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그간 기저부하 전력 품질의 안정화에 저렴한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해왔던 석탄화력은 이제 중 단기적으로는 좀 더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석탄화력 의존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지만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愚)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